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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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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조문 입법취지 비공개 대상정보 소관부서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피하고자 함.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부서공통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경영지원과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조) 학교현장지원과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경영지원과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관련 문서 / 을지연습 관련 문서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 현황
정보통신 보안 관련 운영사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 현황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관인관리대장 경영지원과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부정행위 신고민원의 조사결과 및 처분관련 자료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부서공통
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수사기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자료, 확인서), 처분서 경영지원과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비공개는 한시적.
각종위원회 위원명단은 정보공개청구 시 사안에 따라 공개 부서공통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전문직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교육공무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교장공모제 심의서류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학교별 교원 정원 배정 내역 초등교육지원과
학예행사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서류
초등교과교육연구회 계획서 및 연구결과물 심사서류
현장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 심사서류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서 중등교육지원과
평생교육시설(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점검에 대한 감사 및 행정처분 평생교육건강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시·군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관련 학교별·사업별 계약전 지원명세 경영지원과
교육여건개선사업 학교별 · 사업별 계약전 지원명세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서류(단, 최종평가결과는 공개)
성과관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관련 직무성과 평가서류(단, 본인에 한해 평가결과 공개)
감사수감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및 감사 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고발서류, 처분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학교현장지원과
교육공무직원 징계위원회, 징계재심위원회 관련 심의서류 및 회의록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 전보, 교류, 퇴직, 징계, 휴직 등) 관련 자료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본인에 한하여 공개)
임대형 민자시설사업(BTL) 참가신청업체 심사평가서류 및 평가위원 명단 교육시설과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부서공통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초등교육지원과
교원명부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해외연수선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사립특수학교 개인명부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 중등교육지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교직원 신원조회 결과물
퇴직교원 각종 훈포장 추천 서류
각종 연수 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학교운동부 전문코치, 체육특자 학생, 체육교사 개인정보
교원 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저출산 대책업무 관련 출산 축하카드 개인신상정보 경영지원과
제안제도 운영관련 제안자 개인신상정보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단원 개인신상정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자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경영지원과,
학교현장지원과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관련 개인 인적 사항
각종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개인 정보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근로자 명부 중 개인정보
교육공무직원 유공 표창 관련 대상자 및 후보자 개인정보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평생교육건강과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학교법인설립인가신청서 중 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경영지원과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학교현장지원과
영업비밀정보(단, 계약현황은 공개)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학교현장지원과
학교부지 선정 계획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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