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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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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안내
    • 평생교육시설이란?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안내
        신고대상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것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이상일 것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 여 지식,
        비신고대상
        •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신고지
        •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교육지원청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64조)
        • 설치주체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200명)이상의 사업장
        •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및 종사자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6조, 동법시행령65조)
        • 신고대상 :
          • 일만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①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②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③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7조, 동법시행령66조)
        • 설치주체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 부장관에게 등록된 일간신문, 통신, 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 행물을 발행하는 자, 방송법 제2조 제1항의 방송을 하는법인(지상파 방송, 종합유선방성, 위성방송을 포괄함)
        • 교육대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8조, 동법시행령제67조)
        •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①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②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③ 교육위탁사업
          • ④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⑤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⑥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것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자)
          • ②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것
          • ③ 전문인력을 5인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그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 사자
            (단순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신청시 구비서류
      • 운영규칙 1부
        • ① 명칭·목적 및 위치
        • ② 교육과정·정원
        • ③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 ④ 교육기간·휴강
        • ⑤ 학습비
        • ⑥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치도 1부
      • 시설배치도 1부
      •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 1부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
      • 구비서류
        • 인계.인수서 1부
        • 인수자가 개인인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
      •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4호서식(평생교육시설신고증 부관)
    •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제5항 준용
    • 과태료 부과대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장)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 폐쇄신고 또는 설치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태만
      • 과태료 부과금액 : 5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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